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규정 완벽 가이드｜속도위반 과태료, 벌점, 단속 기준 총정리
운전자라면 꼭 알아야 할 스쿨존 법규! 과속 단속부터 벌점 기준, 불법 주정차 과태료까지 안전운전을 위한 모든 정보 정리했어요.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스쿨존. 단순히 ‘천천히 가야 하는 구역’으로만 알고 계셨다면 큰 오산이에요. 벌점, 범칙금, 형사처벌까지 연결될 수 있는 만큼, 확실히 알고 안전하게 운전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요즘은 초등학교 근처를 조금만 지나쳐도 단속 카메라가 작동하는 걸 흔히 볼 수 있죠. 스쿨존 위반은 과태료는 물론, 경우에 따라 면허정지나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이 내용은 꼭 알고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아래에서 스쿨존 규정과 과속 단속, 벌점 기준까지 하나씩 확인해 보세요.
목차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은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어린이가 많이 다니는 시설 주변 도로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여 특별 관리하는 구역이에요.
- 지정 시설: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특수학교, 학원 등
- 지정 범위: 해당 시설 주출입문 기준 반경 300~500m 도로
- 설치 기준: 시설 정원 100명 이상(필요시 그 미만도 가능)
최근에는 대안학교, 국제학교 등도 포함되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조례를 통해 어린이 도서관이나 공원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도 해요.
2. 스쿨존 규정 및 속도위반 처벌 기준
스쿨존에서는 시속 30km/h 이하로 운전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벌점과 과태료가 일반 도로보다 훨씬 무겁게 부과됩니다. 또한 신호위반, 정지 의무 위반, 주정차 위반 시에도 특별 규정이 적용돼요.
| 초과 속도 | 과태료 | 범칙금 | 벌점 |
|---|---|---|---|
| 20km/h 이하 | 70,000원 | 60,000원 | 15점 |
| 20~40km/h | 100,000원 | 90,000원 | 30점 |
| 40~60km/h | 130,000원 | 120,000원 | 60점 |
| 60km/h 초과 | 160,000원 | 150,000원 | 120점 |
여기에 더해 신호위반은 12만 원(30점), 불법주정차는 1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스쿨존 내에서는 정말 한 번의 실수가 큰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요.
3. 단속 방식별 과태료·벌점 차이
속도위반 단속은 크게 경찰이 직접 적발하는 경우(범칙금)와 무인 카메라로 단속되는 경우(과태료)로 나뉘어요. 둘 다 금액은 비슷하지만, 벌점 부과 여부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 초과 속도 | 범칙금(경찰 적발) | 과태료(무인단속) | 벌점 |
|---|---|---|---|
| 20km/h 이하 | 40,000원 | 40,000원 | 0점 |
| 20~40km/h | 70,000원 | 70,000원 | 15점 |
| 40~60km/h | 100,000원 | 100,000원 | 30점 |
| 60km/h 초과 | 150,000원 | 130,000~150,000원 | 60점 |
정리하면, 벌점은 ‘경찰 적발’ 시에만 부과되고 무인카메라 단속 시에는 과태료만 부과돼요. 운전 중 카메라에 찍혔다면 벌점은 없지만, 경찰이 직접 정지시켰다면 벌점이 추가됩니다.
4. 면허 정지·취소 기준과 체납 시 불이익
- 벌점 40점 이상: 면허정지 (1점당 1일 정지, 최대 100일)
- 벌점 121점 이상(1년간 누적): 면허취소
- 과태료 체납 시: 3% 가산금 + 매월 1.2% 중가산금 부과
스쿨존은 벌점이 빠르게 누적될 수 있는 구간이라 주의가 필요해요. 특히 무심코 한두 번 위반했다가 면허정지, 취소로 이어지는 사례도 있으니, 단속 카메라와 표지판을 꼭 확인하세요.
5. 스쿨존 안전운전을 위한 요약 체크포인트
- 스쿨존에 진입하면 시속 30km 이하로 감속
- 무인 카메라 또는 경찰 단속에 따라 과태료/벌점 적용 방식 다름
- 신호위반, 보행자 보호 의무 미이행 시에도 벌점+범칙금 부과
- 불법 주정차 절대 금지 – 과태료 12만 원 부과
- 벌점 누적 시 면허 정지·취소로 이어질 수 있음
- 체납 시 가산금 발생 – 최대 과태료 수 배 증가 가능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단속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운전 습관이에요. 단 몇 초의 부주의가 평생 후회로 이어질 수 있으니, 스쿨존에서는 항상 천천히, 조심스럽게 운전해 주세요.
6. 자주 묻는 질문 (FAQ)
다음 섹션에서는 많은 운전자분들이 궁금해하는 과속 단속 기준, 무인카메라 적발 시 벌점 여부, 어린이 보호구역 외 적용 범위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아니요. 무인 카메라에 적발된 경우엔 과태료만 부과되고 벌점은 없습니다. 다만, 경찰이 현장에서 직접 단속했다면 벌점이 부과돼요. 단속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보통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단속이 이뤄지지만,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어요. 일부 지역은 24시간 단속을 실시하기도 하므로, 스쿨존 표지판의 안내 시간 꼭 확인하세요.
아닙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특수학교, 학원, 대안학교, 국제학교 등도 어린이 보호구역 대상이에요. 시설 정원이나 이용자 수, 지자체 판단에 따라 지정되며, 그 범위는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단순한 속도제한 구역이 아니라, 아이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안전지대입니다. 운전자 입장에선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잠깐의 감속이 한 생명을 살릴 수도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도 주변에 운전하는 가족이나 지인이 있다면 이 내용을 꼭 알려주세요. 우리 모두의 작은 배려와 주의가 안전한 도로 문화를 만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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